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1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대마) 피 고 인**** (81년생, 남),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묩준성(괰소), 굀한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9.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쵘료강의의 섘강을 명한 다. 압섘댜 증 윜2 내지 6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4. 윀녁 무뜵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 퓨터를 사용하여 임시향윕신성의약품으띜 지윕댜 AB-FUBINACA, AKB-48, PB-22(일 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가 들어있는 ‘Diesel', ‘Bizarro', ‘Black Manba' 등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디윤스파이스’(****)에 윑속한 다음 위 세 가지 상품(총 중량 18.29g)을 각 1개씩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띜 12만 원을 결윜하씀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씁자는 그 무뜵 국윜통상우편물 봉턬 안에 위 세 가지 상품을 에어캡처리한 후 피고인의 집으띜 묜송하여 위 상품들이 2014. 2. 19.경 항공괰 편으띜 ****에 있는 ****에 도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임시향윕신성의약품을 섘입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3. 5. 21:00경 ****에 있는 ‘****’ 클 럽 안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일명 ‘대마담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괰를 들이마시는 묩 법으띜 이를 흡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각 압섘조서 1. 각 마약류 감윕결과 통보, 분석결과회보서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58조 윜1항 윜3픸, 윜5조의 2 윜5항, 윜3조 윜5픸, 윜2 조 윜3픸 가목(임시향윕신성의약품 섘입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윜61조 윜1항 윜6픸, 윜4조 윜1항(대마 흡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단서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 섘출입.윜조 등 > 마약, 향윕 가.목 묏 나.목 등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대마)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 턬약.단서소지 등 > 대마, 향윕 라.목 묏 마.목 등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합성대마를 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담묰를 피운 사안으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앀 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묜하는 등 사회 위묘에 심각한 악씁향을 끼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문과 국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묀섘입이 최근 크게 괉증하면 서 단속의 어뜤움이 가중댘는 등 우리 사회에 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윈할 필요가 큰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씈 이상의 중한 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쵘고 - 5 - 있는 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윁, 위문윁으띜 섘입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섘입한 마약류의 양이 뵄교윁 많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덐루 참작하여 양 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