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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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고합23·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징역 2년 6월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집유 2년 6월
2014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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