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종중 총무를 마약으로 무고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공모함

• 피고인A는 1990년대부터 OO지역의 한 종중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공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사업이 중단되고 종중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 피고인A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했지만, 종중 총무인 피해자B가 협조하지 않자 피해자B를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2007년 초,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마약을 이용해 피해자B를 무고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B의 사무실 열쇠를 빼내기 위해 관리인을 유인하는 등 계획을 세웠다.
• 피고인B와 공범들은 피해자B의 사무실에 있던 정상적인 둥글레차를 필로폰이 든 둥글레차로 바꿔치기하고, 책장 서랍에 필로폰 약 12.3그램을 숨겨두었다.
• 피해자B가 모르고 필로폰이 든 둥글레차를 마시자, 피고인B는 지인들을 시켜 피해자B가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허위 신고하게 하였다.
• 피고인A는 이러한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B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A는 사업시행자 지위 매도를 방해하는 종중 총무인 피해자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인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필로폰이 든 둥글레차를 바꿔치기하고 필로폰을 숨겨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무고를 시도하였다. 또한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의 무고를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도피자금을 제공하여 범인도피를 시도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종중 총무인 피해자B를 제거할 목적으로 피고인B와 공모하여 마약을 이용한 무고를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B의 사무실에 필로폰을 숨기고 필로폰이 든 둥글레차를 마시게 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범행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다.
•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B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으며, 피고인A에게는 징역 10년, 피고인B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마약범으로 몰아넣으려 한 계획적 범행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이다. 법원은 마약을 이용한 무고와 범인도피 시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엄중히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도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