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0건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징역 2월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무죄
2005고단2161·부산지방법원·2005-09-27·1심
공범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함
무죄
2013고단449·청주지방법원·2013-06-14·1심
피고인 1과 2가 친구인 피고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사건.
벌금
2017노1573·전주지방법원·2018-04-13·2심
교도소에서 아침식사 배식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뜨거운 떡국 그릇을 던져 경미한 화상을 입힘
징역 1년
2023노5324·인천지방법원·2024-07-04·2심
배달원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거짓 신고를 경찰에 하여 수사를 촉발시킴
집유 2년
2009노21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3·2심
피고인이 무효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함
징역 1년 2월
2016노1107·인천지방법원·2016-07-06·2심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법률사무를 처리함.
벌금
2023고단1182·인천지방법원·2023-12-07·1심
모바일 어플로 만난 남성과 강간 상황극을 연출한 뒤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하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함
집유 1년
73노1045·서울고등법원·1977-06-09·2심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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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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