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친구인 피고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사건.

• 2009년 5월, 피고인 1은 친구인 피고인 3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3이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함.
• 이후 피고인 1에게 부가세가 계속 부과되자, 2009년 12월 4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 3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계획함.
• 12월 16일, 피고인 1은 경찰서에서 피고인 3이 도급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3을 무고하였고,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거짓 대답을 하며 이를 도왔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친구인 피고인 3의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3을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3은 이에 공모하여 거짓 진술로 도왔다. 주요 쟁점은 허위 고소의 사실 여부와 피고인 3의 역할이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무고죄와 무고 방조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 피고인 1은 친구인 피고인 3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했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자 허위 고소를 계획함.
• 허위 고소장은 피고인 1이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피고인 3이 도급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거짓 주장임.
•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피고인 3을 무고하였고,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이를 도왔음.
• 피고인 3이 자신을 무고한 점은 자기무고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무고 방조죄는 인정됨.
• 피고인들 모두 자백과 방조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됨.

피고인 1과 2는 사업자등록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구인 피고인 3을 허위로 고소했고, 피고인 3은 이에 공모하여 거짓 진술로 도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무고죄와 무고 방조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