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유나
총 사건
52등록
기소 형사
40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2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8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85만원
무죄 8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4%
4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5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8건
가벼운 쪽 16 · 중간 14 · 무거운 쪽 8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2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2025고단174 · 업무방해 · 2026-05-20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1건)가벼운 쪽
-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2023고단1179 · 강제추행 · 2024-11-13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4건)중간
-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함.2019고합31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9-11-21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9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2016고단2771 · 횡령 · 2016-12-1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2014고합693 · 사기 · 2016-02-16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8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9/ 100
관대
평균 구형: 24.1개월
평균 검사 예상: 37.0개월
차이: -12.9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7.0개월
차이: -12.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8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6건 · 75.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2건 · 25.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4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8건-38%
평균 1년 3개월
강제추행6건-42%
평균 1년 6개월
강간4건-28%
평균 3년 9개월
횡령3건-13%
평균 1년 9개월
폭행상해3건-12%
평균 1년 4개월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2건+10%방화·실화·폭발물
평균 4년
2건+58%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0개월
2건-47%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3년 6개월
2건+20%업무방해
평균 4개월
1건-66%무고·위증
평균 6개월
1건-59%절도
평균 6개월
1건-70%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2건결과 분포:실형23(44%)집유18(35%)벌금2(4%)무죄8(15%)기각1(2%)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업무방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강제추행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강제추행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2고단442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스토킹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2021노185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2·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무죄
무죄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강제추행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2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무죄
무죄
2020노2050·서울북부지방법원·2021-08-13·배임
공소외 1과 위탁계약을 맺고 진료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9고합310·의정부지방법원·2019-11-21·아동·청소년 성범죄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함.
실형
4년 (실형)
2016노6580·수원지방법원·2017-06-30·교통사고 특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차벽 앞 도로를 점거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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