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유나

총 사건
52등록
기소 형사
40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2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8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85만원
무죄 8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4%

4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5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8건
가벼운 쪽 16 · 중간 14 · 무거운 쪽 8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2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8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9/ 100
관대
평균 구형: 24.1개월
평균 검사 예상: 37.0개월
차이: -12.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8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6건 · 75.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2건 · 25.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4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3개월
8건-38%
강제추행
평균 1년 6개월
6건-42%
강간
평균 3년 9개월
4건-28%
횡령
평균 1년 9개월
3건-13%
폭행상해
평균 1년 4개월
3건-12%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2건+10%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4년
2건+5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0개월
2건-47%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3년 6개월
2건+20%
업무방해
평균 4개월
1건-66%
무고·위증
평균 6개월
1건-59%
절도
평균 6개월
1건-70%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11201320162022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2건
결과 분포:실형23(44%)집유18(35%)벌금2(4%)무죄8(15%)기각1(2%)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업무방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강제추행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강제추행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2고단442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스토킹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2021노185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2·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무죄
무죄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강제추행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2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무죄
무죄
2020노2050·서울북부지방법원·2021-08-13·배임

공소외 1과 위탁계약을 맺고 진료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9고합310·의정부지방법원·2019-11-21·아동·청소년 성범죄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함.

실형
4년 (실형)
2016노6580·수원지방법원·2017-06-30·교통사고 특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차벽 앞 도로를 점거함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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