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차벽 앞 도로를 점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노658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5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1%, 벌금 31%, 무죄 2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림.
- 피고인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시청 부근 호텔 앞에서 시위대에 합류함.
-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차벽 앞에서 도로를 점거했고, 교통은 이미 차단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태평로에서 도로 점거에 참여했으며, 그 이후 교통은 통제되어 차량이 다니지 못함.
- 경찰은 시위대의 금지된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했고, 시위대와 충돌이 발생함.
- 피고인은 사전에 도로 점거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차벽 앞 도로를 점거했으나,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시위에 합류했기 때문에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위에 합류한 시각과 장소는 이미 차량 통행이 완전히 차단된 이후였음.
- 경찰은 14시 39분경부터 차벽을 설치해 도로를 통제했고, 피고인은 15시경에 시위대에 합류함.
-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교통 방해의 위험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이 사전에 도로 점거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미 교통이 차단된 도로에서 시위대에 합류했기 때문에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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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2015 민중총궐기' 금속노조 간부, 교통방해죄 무죄 확정2018-01-24
해석·평가대법원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교통을 통제한 이후에 집회에 참여한 경우, 통제 전 도로 점거를 주도한 다른 참가자들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 참가자에 대한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사전 공모나 직접적인 교통방해 유발 행위가 없는 경우 무죄를 인정한 것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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