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정민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8%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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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개인정보1건+15%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무죄1(33%)
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개인정보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2018고합453·대전지방법원·2019-05-10·강제추행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단속 경찰관 사진과 체포 정보를 빼돌려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60만원
2016노6580·수원지방법원·2017-06-30·교통사고 특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차벽 앞 도로를 점거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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