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최정민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9년 1개월전체 대비 +25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3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1개월

형사 판결

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9.4개월
차이: -37.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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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강제추행
평균 1년
1건-62%
살인·상해치사
평균 25년
1건+203%
개인정보
평균 1년 3개월
1건+27%

시기별 양형 추이

831652483302015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
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무죄1(20%)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횡령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개인정보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2018고합453·대전지방법원·2019-05-10·강제추행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단속 경찰관 사진과 체포 정보를 빼돌려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60만원
2016노6580·수원지방법원·2017-06-30·교통사고 특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차벽 앞 도로를 점거함

무죄
무죄
2014고합722·대구지방법원·2015-06-05·살인·상해치사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실형
25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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