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 이사장으로서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던 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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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2024노3291 횡령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3년경부터 중국 OO지역에서 축구학교를 운영하며 북한과 체육 교류를 시작하였고, 2006년경 사단법인 B를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남북 축구 교류를 지속하였다.
- 2007년 12월경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평양공단 조성 사업을 제안하였고, 2008년 1월경 북한 국방위원장 C로부터 평양 OO지역 내 35만㎡ 규모 토지를 5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스포츠 용품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 2010년 2월경 C의 생일에 맞춰 축구화 홍보 및 생산을 부탁하는 내용의 찬양편지와 축구화 견본을 전달하였고, 2011년 12월경 C 사망 시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대리 조문하였다.
- 2013년 5월경 피고인A에 대한 사기 약식명령 벌금을 법인 B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 2015년 7월경 경기도가 사단법인 F에 지급한 축구공 구입 예산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빼돌려 축구화 500켤레를 구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정산보고하였다.
- 승인받은 품목인 축구공 대신 축구화로 바꾸어 북한에 반출하고, 외화를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단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던 중 북한 국방위원장 C에게 찬양편지와 축구화 견본을 전달하고 C 사망 시 근조화환을 보냈으며,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경기도 후원금으로 축구공 대신 축구화를 구입하는 등 업무상횡령 및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과 2015년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찬양편지 전달과 근조화환 송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2015년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A가 북한 측 요청으로 축구공 대신 축구화를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
- 반면 2013년 업무상횡령의 경우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품목과 다른 물품을 반출하고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북 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과 승인되지 않은 품목 반출 등은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남북 교류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인 자금 관리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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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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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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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범죄 전력 없음
- 횡령 범행은 법률 무지에 기인
- 횡령금 700만 원 B에 반환
- 북한 측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2015. 2. 12. 외국환거래법위반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 아님
- 2015. 8. 16. 외화 반출은 통일부장관 승인 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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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해당 표현이 남북 교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례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편지의 주된 내용이 축구화 생산 요청이며 김정일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봤다. 근조화환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남북간 축구대회를 계획대로 치르고 경제협력을 계속하기 위해 조의를 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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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이 김씨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지 않은 것은, 남북 교류 과정에서의 의례적 수사에 불과하고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한 해석으로, 행정부의 금지 조치 위반만으로 명백한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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