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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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2685 횡령 사건(2006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47억 원을 받고, 회사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추징금 6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 8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OO회사 사장에게 청탁하여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47억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15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횡령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47억 원은 공사 수주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의 주장(청탁 사실 없음, 금품은 정상 거래 대금 등)은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수단이 불법적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사가 공사 수주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받으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회사의 통행세를 차주들로부터 징수하고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음.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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