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229 횡령 사건(202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변호사법 제111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무원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청탁을 내세워 금품을 받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관련해 5,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의 돈을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중 횡령하는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사건은 2022노229 항소심으로 진행됐고, 피고인과 검사는 1심 형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받은 5,000만 원을 돌려주고 회사의 피해액도 모두 갚았습니다. 또 추징금 5,300만 원을 미리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품 제공 의사표시, 청탁 명목 금품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항소의 주장처럼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다시 판단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으며 5,3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와 청탁 명목 금품수수는 공무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사회의 믿음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 업무상횡령은 피해액이 적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고인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반환했고, 횡령 피해 회사에도 피해액 전부를 갚았습니다.
- 피고인이 추징금 5,300만 원을 미리 낸 점과 가족·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그 밖에 나이와 환경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판결을 다시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관련 범행과 회사 돈을 횡령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금품과 피해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5,3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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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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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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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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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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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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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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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양형 인자
- 공무의 공정성과 불매수성 및 사회일반의 신뢰성 훼손
- 업무상횡령 피해액이 적지 않음
- 동종 전력 있음
-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추징금 5,300만 원 예납
- 이종림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 반환
-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에 피해액 모두 변제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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