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562 횡령 사건(2025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모든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 업무를 전담했다.
- 2019년 7월 8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 총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22,039,377원을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 은행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2021년 4월 20일부터 같은 달 22일 사이에는 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컴퓨터에 저장된 경리일보 파일의 금액란에 횡령금액을 입력하고 대표이사 서명란에 대표이사 서명을 위조해 출력한 뒤 기존 결재본과 교체·편철하는 방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서명을 위조·행사했다.
-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는 회사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한 뒤 특정 거래 부분을 삭제하고 출력하고 은행 로고를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거래내역리스트를 변조해 경리일보에 첨부·보고하는 행위를 총 24회에 걸쳐 반복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송금한 것이고 인출한 돈을 회사 측에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합계 222,039,377원을 가족 등 명의 계좌로 126회에 걸쳐 임의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다. 또한 범행 발각을 은폐하기 위해 대표이사 서명을 위조·행사하고 은행 거래내역리스트를 변조·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횡령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지만, 회사 금원을 인출해 사용하면서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불법영득 의사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부족하며, 오히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입사 후 약 2년간 회사의 모든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 업무를 전담한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집행해 온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 자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경리일보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은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서류를 조작해 숨기려 한 사안으로, 법원은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고, 서류 위조나 변조로 범행을 숨기려 해도 결국 추가 범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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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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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회사 대표이사 등이 허위 직원·자격증 대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양형 인자
- 피해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직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억 2,200만 원 가량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
- 범행 은폐를 위해 서명 위조 및 증빙자료 변조 등 불법적 방법 적극 동원
- 피해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 없고 용서받지 못함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부 범행 인정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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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회사 대표 사인 연습해 회삿돈 수억원 빼돌린 경리 ‘징역 2년’ [사건수...2025-05-12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특히 서명 위조 및 증빙자료 변조 등 불법을 동원한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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