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승훈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대포유심을 개통해 제공함.
2024고단2798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25-05-07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2024고단2796 · 공무집행방해 · 2025-04-18 ·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60건)
무거운 쪽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2023고단1562 · 횡령 · 2025-03-0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무거운 쪽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압수되자 나무합판에 번호를 적어 위조한 뒤 차량에 부착해 운행함.
2023고단2248 · 문서위조·변조 · 2023-11-29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