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위조된 검찰 업무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전함

• 2020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찰 업무표지가 적힌 표지판 3개를 주문해 받음.
• 피고인은 이 표지판들을 자신의 차량 앞유리와 뒷유리에 부착함.
• 2020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해당 차량을 운전하며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게 만듦.
• 피고인은 차량에 부착한 표지판이 위조된 것임에도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위조된 검찰 업무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한 사건으로, 표지판이 공무원 업무를 증명하는 공식 표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사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된 표지판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검찰 업무표지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공무원 표장으로, 차량에 부착된 표지판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성을 증명하는 공기호에 해당함.
• 피고인은 표지판 제작 당시 자신이 검찰 소속이 아님을 밝히지 않고, 샘플 이미지에서 검찰 업무표장을 선택해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추가해 주문했으며, 이를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봄.
• 차량에 위조된 표지판을 부착해 운행한 행위는 이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주변인에게 검찰 관련 거짓말을 하는 등 실제로는 진짜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 경범죄 처벌법보다 형법상 공기호 위조·행사죄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위조된 검찰 업무표지를 주문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이를 위조된 공무원 표장을 행사한 범죄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