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인 차량을 몰기 위해 직접 번호판을 만들고, 보험도 들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림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유형일(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13.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 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2 -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경 **** B C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 투스카니 승용차 전면 등록번호판(****)이 세금미납으 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포맥스 재질의 흰색 간판에 ‘(차량번호 3 생 략)’ 번호의 검은색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 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전면에 부착한 다음 2025. 2. 9.경부터 2025. 2. 27. 경까지 ****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2. 9.경 **** E, F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7.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적발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조) 등록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4 -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