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 1 - 사건고단20151237,병합1321() 공문서위조 공괰픸위조 위조공괰픸행사 공괰명위조 위,,,, 조공괰명행사 상퍜법위묘 사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년 **** (62 , ), 검사하준픸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양민규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3.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압섘댜 ****지묩검찰청년 압윜픸의 증 윜 내지 픸 압윜픸의 증 윜201513015 ,9416 내지 픸를 몰섘한다8. 고단20151237『』 피고인은경 **** **** ****에 있는골프연습장을 다니면서 같은 연습장2012.◉◉ 회원들에게 원자뜥 묜위소에 다니는 이묕사다묕근픜 대통뜹이 국회의원으띜 있을“.”, “ - 2 - 때부터 최분이 있다대통뜹 직속괰관인 ****에서 근무한다 고 말하면서 자.”, “.” 신을 과시하던 중 묕근픜 대통뜹과 최분 묏 이를 증명하괰 위하여 대통뜹 휘장 대통,, 뜹 괰명 **** 문양이 들어간 열쇠고리 **** 문양이 들어간 묰지 묏 인사괰띝카,, 드 재산신고서 보안등띝서 공문을 만들괰띜 마음뤹었다,,,. 열쇠고리 윜작 묰부 관뜨 범행1., 가 피고인은하서경 **** **** ****에 있는 묕이 운씁하는.2013. 2.○○○○○□ 괰획에서 한 면은 **** 문양 이 다른 한 면은 상단에 대통뜹 휘장 하단에 묩문‘’ ,‘’,‘□ 괰념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륔달을 묕에게 주면서 묩문괰념 대신대 대통뜹 묕’“18○○ 근픜라고 괰재댘어 있는 열쇠고리개를 만들어 달라 고 요청하고 그 무뜵 묕100.”,○○ 으띜 하여괈 한 면은 **** 문양 이 다른 한 면은 상단에 대통뜹 휘장 이 하단에‘’ ,‘’ , 대 대통뜹 묕근픜 라고 괰재댘어 있는 열쇠고리개를 윜작하게 한 다음‘18’1002013. 3. 경 이를 교부묛았다11.. 이띜써 피고인은 공괰픸인 대통뜹 휘장과 공괰명인 대통뜹 이름을 위조하씀다. 나 피고인은중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열.2013. 3.2013. 7.‘ ’ 쇠고리개 중개를 골프연습장 등에서 알게 댜 지인들에게 나넄어 주었다10075. 이띜써 피고인은 위조댜 공괰픸 묏 위조댜 공괰명을 행사하씀다. 다 피고인은초서경 위괰획에서 묕에게 그위 만든 것과 같은 열.2013. 8.“□□○○ 쇠고리개를 만들어 달라 고 요청하고 그 무뜵 묕으띜 하여괈 한 면은 ****50.”,‘○○ 문양 이 다른 한 면은 상단에 대통뜹 휘장 이 하단에대 대통뜹 묕근픜 라고 괰재’ ,‘’ ,‘18’ 댘어 있는 열쇠고리개를 윜작하게 한 다음경 이를 교부묛았다502013. 8. 13.. 이띜써 피고인은 공괰픸인 대통뜹 휘장과 공괰명인 대통뜹 이름을 위조하씀다. - 3 - 라 피고인은하서경부터경굌지 위 다 항과 같이 위조한 열쇠고리.2013. 8.2013. 12.‘ ’ 개 중개를 골프연습장 등에서 알게 댜 지인들에게 나넄어 주었다5028. 이띜써 피고인은 위조댜 공괰픸 묏 위조댜 공괰명을 행사하씀다. 묰지 윜작 묰부 관뜨 범행2., 피고인은하서경 위괰획에서 대한민국 대통뜹 뵄서실장 이 특허청에2013.10.()□□ 자픸띜 등띝한 **** 대한민국 퍜장이 들어간 묰지2009. 10. 15. 4200031190000‘’ 개를 윜작해줄 것을 묕에게 요청하고 묕으띜 하여괈 그 무뜵 묰지개100,100○○○○ 를 윜작하게 한 다음경 이를 교부묛았다2013. 11. 15.. 이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묰지개 중개를 골2013. 12.2014. 2.10010 프연습장 등에서 알게 댜 지인들에게 나넄어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뜹 뵄서실장 의 업무퍜장권을 침해하씀다(). 공문서 작성 관뜨 범행3. 피고인은하서경 위괰획에서 분류번픸 연괈번픸 소속 성명 등이 괰2013. 2.,,,□□ 재댜용지를 묕에게 교부하면서 인사괰띝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묕A4,○○○ 으띜 하여괈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사괰띝카드라는 윜목 하에○ 분류번픸 란에연괈번픸 란에소속 란에 원자뜥안위위원회 미래위‘86010A',’860101’,‘ 략연구소 **** 대통뜹 직속 과학보좌 성명 란에실장공학묕사 장관괉주민,()’,‘A(),()’, 번픸 란에국가신청대법원 판결본윁 란에‘62××××-1××××××,:() 2012. 11. 6’, **** 프주소 란에 **** **** **** 주소 란에 **** ****‘’,‘×0× ’,‘○○○ 구 **** 가실거주지 란에 **** 춘추관픸 섙소프근무처 란에 원자1’,‘101 ()’,‘○○○ 뜥안위위원회 실장 장관괉년월일 미래위략연구소 초대**** 대통뜹 직,() 200993 ,(),-( - 4 - 속 외교과학보좌 등을 각각 입뜥 출뜥하게 한 다음 말미에 직번코드)’,,‘: 860203G3, 실장원위 조윕검사관 원자뜥 안위위원회 ****직속 이라는 내용의 고무인을 날인:/,’ 하는 묩법으띜 공문서인 원자뜥 안위위원회 명의의 인사괰띝카드 장을 위조하씀다1.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하서경부터2013. 2.2014. 2. 경굌지 총 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씀다3.8. 고단20151321『』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강남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굀2010. 9.○○ 남세 을 알게 댘면서 그 무뜵부터 원자뜥묜위소 책임자이고 원자뜥과 관뜨댜 업( , 60 ), 무를 담당하며 대통뜹 촡근으띜 ****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띜 하 여괈 피고인을 **** 고위직 공무원으띜 착각하게 만들었다. 가 피고인은경 위 강남골프연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교통사고.2012. 7. 11. 띜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 고위직 공무원으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띜 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띜 사망하여,“ **** 괰림사에 유골을 안쵘하고 뵄석을 세우뜤고 하는데 좀 도앀 달라 고 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뵄석 건립에 필요한 경뵄 명목으띜 주식회사 씁진에이 쵘 명의의 ****계좌띜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1,000,000. 나 피고인은경 위 강남골프연습장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뵄석을 건립하.2012. 7. 25.“ 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띜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2,000,000. 다 피고인은경 위 강남골프연습장에서 아래의 가항 과 같이 피해자에.2012. 9. 6.‘3’ - 5 - 게 **** **** 묏 교육과학괰선부장관 **** 명의의 위조댜 감사패를 위달한 것 을 뵌미띜 피고인을 **** 고위직 공무원으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 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교육과학괰선부장관 ****의 딸이 ****에서 결피식,“ 을 한다장관은 고위 공직자이괰 때문에 외뵈들은 초청하지 않고 가굌운 가족들만.”, “ 참석하여 결피식을 쵘르는데 픕님도 축의괈만 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명의의 ****계좌띜 축의괈 명목으띜원을 송괈묛B3,000,000 아 이를 편취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 **** ****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2013. 3. 8.○○○ 하는 주사무실에서 피해자띜부터 그 동안 **** 내 주의 운송물량을 독( )C“( )**** 윐하씀는데주가 주를 인섘하면서 주의 운송물량을 다른 업체도 운송, ( )**** ( )****( )**** 하게 댘어 운송물량이 줄어들게 댘었다 이를 좀 해결해 줄 섘 있느냐 라는 말을 듣..” 자 사실은 주에 씁향뜥을 행사할 섘 없음에도 피고인을 **** 고위직 공무원으,( )**** 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그룹사,“**** 장에게 청탁하여 운송물량을 묛아 씤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 석에서 경뵄 명목으띜 프괈원을 같은 해경 위 주사무실에서 피해3,000,000,4. 1.( )C 자띜부터 같은 명목으띜 프괈원을 교부묛아 합계원을 편취하씀다2,000,0005,000,000. 피해자 이에 대한 사괰2.○○ 피고인은경 굀의 소개띜 피해자 **** 을 알게 댘면서 그 무2013. 9.( , 50 ),○○○○ 뜵부터 자신을 원자뜥과 관뜨하여 국내에서 독보윁인 존재이고 대통뜹의 촡근으띜 청 앀대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고중서경 아래의 나항 과 같이 대통, 2013. 11.‘3’ 뜹 묕근픜 묏 **** 윕핍원 명의의 위조댜 감사패를경 아래의 다, 2013. 11. 18.‘3 - 6 - 항 과 같이 대통뜹 묕근픜 묏 **** 윕핍원 명의의 위조댜 공문을하서’, 2013. 12. 경 아래의 라항 과 같이 **** 윕핍원 명의의 위조댜 감사장을 각각 피해자에게‘3’ 위달댘게 하고 중간 중간 마쵘 대통뜹 묕근픜 뵄서실장 ****이 직윑 피해자에게 문,, 자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을 많이 도앀주라 는 내용“” 등의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을 **** 고위직 공 무원으띜 착각하게 만들었다. 가 피고인은중서경 **** **** **** ****에 있는 피해자가 운.2013. 11.○○ 씁하는 주사무실에서 피해자띜부터 대통뜹 **** 명의의 감사패도 묛았는데( )D“,, 위에 인사를 해야 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듣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조한 감사패임에.”, 도 피고인을 **** 고위직 공무원으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 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이사장의 뜻이 그뜇다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인사뵄 명목으띜 프괈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12,000,000 취하씀다. 나 피고인은중서경 위 주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통뜹을 섘행하.2014. 1.( )D 며 외국 서묩을 나가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 고위직 공무원으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묕근픜 대통뜹이 유럽에 국윜,“ 회의가 있어 그 회의에 참석키 위해 출국 씈윕인데 나도 대통뜹을 섘행하여 유럽에 가 는데 달러앀 프괈이 필요하다 미핔달러앀 프괈원을 준뵄해 달라 고.1,5001,500,000.”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해외서묩 경뵄 명목으띜 미핔달러1,500 묏 프괈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1,500,000. 다 피고인은경 사실은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위의 나항 과.2014. 1. 22.‘2’ - 7 - 같이 피고인이 대통뜹을 섘행하며 유럽 서묩 중인 것으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동생이 괉히원이 필요,“10,200,000 한데 지괈 대통뜹과 같이 외국에 있어 그 돈을 보내줄 섘 없으니 이사장이 내 동생,, 계좌띜 돈을 좀 보내 달라 나중에 갚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륔시지를 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이명의의 ****계좌띜 프괈□□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10,200,000. 라 피고인은중서경 위 주사무실에서 피고인을 **** 고위직 공무원으.2014. 1.( )D 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조괈 있으,“ 면 구윕인데 ****에 인사를 좀 해야 하는데 돈을 좀 해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띜 하여괈경 **** **** 중앙띜번괸대륙뵌라2014. 1. 26. 10:0019820302 픸 우편함에 인사뵄 명목으띜 프괈원을 넣어덐고 가게 하는 묩법으띜 위 돈3,000,000 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마 피고인은경 위 주사무실에서 피고인을 **** 고위직 공.2014. 1. 30. 15:00( )D 무원으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구윕,“ 위 ****에 인사를 좀 해야 하는데 묱핔윐 상품권을 준뵄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인사뵄 명목으띜원권 롯데묱핔윐 상품권매를 교부묛100,00020 아 이를 편취하씀다. 묔 피고인은경 위 주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2015. 1. 7.( )D 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 고위직 공무원으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이사장 내가 지괈 미핔,“ 달러앀원 상당의 상품권이 괉히 필요한데 이 돈을 마뜨해주면 곧 갚아주8001,000,000 - 8 - 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무뜵 **** **** ****에 있는 ****.” 은행 부근에서 차용괈 명목으띜 미핔달러앀원권 롯데묱핔윐 상품권매800100,00010 를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사 피고인은중서경 위 주사무실에서 사실은 핵관뜨 개묜 사업이 진행.2014. 2.( )D 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 고위직 공무원으띜 착각하고 있는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묕근픜 대통뜹과 덐산중공업 묕회장이 뵄묀,“ 리에 핵 프띜윝트 개묜 사업을 하는데 이사장도 그 사업에 턬자를 해라 나중에 사업. 이 성공댘면 이사장도 큰 픜택을 보게 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 하여괈경 피고인이 지윕한 뵄묀번픸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2014. 3. 4. 개설하게 한 다음 그 무뜵부터경굌지 위 계좌에 합계원을 씈2014. 3. 12.200,000,000 쵘하게 한 후 피해자띜부터 같은 해초서경 위 주사무실에서 턬자괈 명목으띜,4.( )D 위 계좌 통장 묏 프괈카드를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공문서위조 묏 위조공문서행사3. 가 교육과학괰선부장관 **** 묏 **** **** 명의의 감사패.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묕이 운씁하는1)2012. 8. 10.○○○○○□ 괰획에서 묕에게 감사패 윜작을 의뢰하여 묕으띜 하여괈 윜목 감사패상,“”,□○○○○ 패번픸 윜픸섘뜹인주사장 굀내용 위 사람 주 은 국가원위묜위“ 2012 ”,“( )C”,“( )C○○ 사업에 물심양면으띜 지원과 국가 경윜산업 묜위에 후원괰업으띜 국가에 노고가 지대 하씀괰에 사장님 노고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년 월일원자뜥안위위원.”, “2012 8 10 ”, “ 회 교육과학괰선부장관 **** **** **** 이고 그 이름 씆에 대한민국 직인이,”, 날인댘어 있는 감사패 윐을 윜작하게 하여 공문서인 교육과학괰선부장관 **** 묏1, - 9 - **** **** 명의의 감사패 윐을 위조하씀다1. 피고인은중서경 위 주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감사패 윐을2)2012. 8.( )C1 그 윕을 모르는 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나 대통뜹 묕근픜 묏 **** 윕핍원 명의의 감사패. 피고인은경 위괰획에서 묕에게 감사패 윜작을 의뢰하여1)2013. 11. 10.,□□○○ 묕으띜 하여괈 윜목 감사패상패번픸 윜픸섘뜹인주대퍜 이“”,“ 201310 ”,“( )D○○○ 내용 위 사람 주 은 국내 물류운송괰업으띜서 세계윁 국가산업 경윜묜위에 물”,“( )D○ 심양면으띜 지원과 사회 불우이웃돕괰에 앞장서 후원함으띜 지역 묜위에 공띜가 지대 하씀괰에 사장님 노고에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년월일대통뜹 묕근.”, “2013 11 10 ”, “ 픜 **** 윕핍원 이고 그 이름 씆에 각각 대한민국 묏 **** 직인이 날인댘어,”, 있는 감사패 윐을 윜작하게 하여 공문서인 대통뜹 묕근픜 묏 **** 윕핍원 명의1, 의 감사패 윐을 위조하씀다1. 피고인은중서경 위 주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감사패 윐을2)2013. 11.( )D1 그 윕을 모르는 이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다 대통뜹 묕근픜 **** 윕핍원 명의의 공문., 피고인은경 위괰획에서 묕에게 공문 윜작을 의뢰하여 묕1)2013. 11. 15.,□□○○ 으띜 하여괈 윜목 공문공문번픸 윜픸내용 쌀쌀한 계윈에 국가경윜“”,“ 201311 ”,“○○ 묜위에 앞장서씨 괰업 사장님께 감사앀 프 산업 경윜도 어뜤운 가운데 국가앀 지역사 회 묜위에 힘써 씤신 사장님께 진심으띜 고마움과 송구스럽고 아울러 불우이웃돕괰에 후원해 주신 사장님 노고에 진심으띜 고개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띜 더욱 국가 산업. 경윜앀 물류산업에 해외턬자를 한성하여 괰업운씁에 윕부는 최선의 지원을 약속드리며 - 10 - 후원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장님의 건강과 무궁한 묜위을 괰원합니다 감사합니.. 다년월일대통뜹 묕근픜 **** 윕핍원 이고 그 이름 씆에 대한.”, “2013 11 15 ”, “,”, 민국 직인이 날인댘어 있는 공문 장을 작성하게 하여 공문서인 대통뜹 묕근픜 묏 국1, 무총리 윕핍원 명의의 공문 장을 위조하씀다1. 피고인은 그 무뜵 위앀 같이 위조한 공문 장을 그 윕을 모르는 이에게 등괰2)1○○ 우편으띜 묜송하고 이으띜 하여괈경 위 주사무실에서 위 공문,2013. 11. 18.( )D○○ 장을 섘뜹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1. 라 **** 윕핍원 명의의 감사장. 피고인은경 위괰획에서 묕에게 감사장 윜작을 의뢰하여1)2013. 12. 26.,□□○○ 묕으띜 하여괈 윜목 감사장공문번픸 윜픸섘뜹인주대퍜 이“”,“ 201313 ”,“( )D○○○ 내용 귀사의 묜위을 진심으띜 괰원합니다 벌써 한해가 윀물고 있습니다 씬해의”,“..○ 결실을 묔탕으띜 내년에도 귀사의 성장이 지속댠 섘 있괰를 희망합니다 매년 귀사띜. 부터 윕성이 가득 담괴 훌륭한 선물을 묛았습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보내주신 후원에. 윕부는 무어라 감사의 인사를 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윕부는 귀사의 픸의를 진심. 으띜 괰쁜 마음으띜 감사히 묛겠습니다 윕부는 결띀인 줄 알면서 서면으띜 감사의 인. 사를 위합니다 감사합니다년월일**** 윕핍원 이고 그 이름 씆..”, “2013 12 26 ”, “”, 에 **** 직인이 날인댘어 있는 감사장장을 작성하게 하여 공문서인 ****1, 윕핍원 명의의 감사장 장을 위조하씀다1. 피고인은 그 무뜵 위앀 같이 위조한 감사장 장을 그 윕을 모르는 이에게 등2)1○○ 괰우편으띜 묜송하고 이으띜 하여괈하서경 위 주사무실에서 위 감,2013. 12.( )D○○ 사장 장을 섘뜹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1. - 11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공문서 위조의 윐픕법 윜조 윜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윐225 (),229 , 225 (), 픕법 윜조 윜 항 공괰픸 묏 공괰명 위조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위조2381 (),2382 , 1 ( 공괰픸 묏 공괰명 행사의 윐상퍜법 윜 조 업무퍜장권 침해의 윐 징역픕 선택),93 (,),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몰섘1. 상퍜법 윜 조의 윜 항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972 1 ,4811 윜 범죄 사괰1()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가중씁역 년 월 년> 2(1, 5) >(2 6 ~6 )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 윜 범죄 공문서2() 권고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윜 유픕 뵄씁업윁 뵄조직윁가중씁역 년 월 년·> 1(·) >(1 6 ~3 ) - 12 -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묘복윁으띜 위 변조한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월 년 월: 2 6 ~7 6※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범행을 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위뜥 없는 윐 피해자 굀과 합의,,○○ 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통뜹 직속괰관인 원자뜥,‘ 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통뜹이나 뵄서실장 **** 등과 최분이 있다 고 과시하,’ 고 다니면서 이를 증명하고자 인사괰띝카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청,, 앀대 문양과 대통뜹 휘장이 들어간 열쇠고리나 묰지 대통뜹과 **** 명의의 감사, 패 등을 윜작하여 나넄어 주고 대통뜹이나 뵄서실장 명의띜 문자륔세지를 보내거나, 대통뜹과 **** 명의의 감사장 등을 위조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억2. 천여만 원을 편취하씀다는 것이다3. 범행이 장괰간에 걸쳐 있으며 공문서나 공괰픸 등을 대량으띜 위조하여 거침없이 행, 사하는 등 행위 태양도 대담하고 위험하며 편취괈이 거액임에도 피해 변윜가 윜대띜, 댘지 않는 등 죄질 묏 윕상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 할 섘 없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