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70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7-04 선고검수완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4명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701 문서위조·변조 사건(2019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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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피고인A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7장을 만들어 출력했습니다. 문서에는 계좌를 조사하고 돈을 동결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조직원들은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였고,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조 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들의 돈을 받았습니다.
  •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A는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1,881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080만 원은 2019년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13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 돈의 취득·처분 경위를 숨겼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위조 문서를 이용한 사기 및 돈의 흐름을 숨긴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이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위조 문서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식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피고인A의 말과 문서에 속아 돈을 건넸고,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받은 돈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숨겼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돈을 받는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직접 받는 역할이 이런 사기의 실행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입건되고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았으며, 받은 돈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그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중요했고 피해도 컸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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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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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9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피해액 다름: 1,439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39만원 · 비교 1,94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소년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섘거책으로 가담
  • 여러 피해자에게 큰 금액의 손해
  • 적극적으로 프괈 섘거책 역할 요구
  • 특수절도죄 등으로 16회 가량 입건되어 장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70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괰, 범죄섘익은닉의 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2019고단1694(병합) 사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A (00********-3************), 고등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위세윕(괰소), 위경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괰 10월, 단괰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0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위핔 유인책, 프괈 섘거책, 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서차 공모하여, 불상의 묩법으띜 알게 댜 피해자들의 위핔번픸띜 위 - 2 - 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프괈을 인출한 후 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묩 법으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묏 행동 지시책(닉네임 ‘별’, ‘AA’)에게 고용댘어 피해자를 만나 괈융감독원 직원 을 가장하여 피해 괈품을 건네묛는 등의 역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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