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조
소년 및 보호자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4건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징역 9년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1심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징역 4년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징역 8년 5월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1심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징역 2년 6월
2022고단373·제주지방법원·2022-10-26·1심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징역 2년
97고합6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7-11-14·1심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을 향해 시속 90km로 돌진해 충격함
벌금
2007고합126·광주지방법원·2007-07-13·1심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징역 4년
2011노3355·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
여자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함
징역 2년
2016노2422·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01·2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편취금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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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8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15·1심
15세가 14세 여학생을 유인해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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