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 피고인 1, 2, 3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 2021년 10월 초, 피고인 1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싸울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2는 싸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했다.
• 2021년 10월 14일 아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2는 이를 촬영했으며, 피고인 3은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 촬영된 폭행 영상은 여러 사람에게 전송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 협박했으나 실패했다.

피고인 1, 2, 3은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3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협박을 시도했다. 쟁점은 이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공동범행을 인정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3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으려 했고, 거절당하자 싸움을 계획하도록 부추긴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2가 싸움 장면을 촬영하고, 싸움 전후로 피고인 1에게 싸움 방법을 조언한 점을 확인했다.
• 세 피고인이 모두 싸움 장소에 함께 가서 폭행 현장을 공유하고, 피고인 2가 촬영한 영상을 서로 전송하며 명예훼손을 공모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3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점도 범행으로 보았다.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에 대해 서로 알고 있었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영상 유포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한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들은 동창생과의 갈등에서 싸움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그 모습을 촬영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으려 시도하는 등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엄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