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노497 폭행상해 사건(1973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인 폭력행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각 범죄를 별개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원심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들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가장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사실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항소심은 상습적인 폭행, 상해, 재물손괴는 모두 동일한 성격의 범죄이므로, 각각을 경합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저지른 폭행, 상해, 재물손괴는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습범입니다.
- 법원은 이러한 상습범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범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며, 하나의 포괄적인 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 원심이 경합범으로 처리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누범)이 있어, 법률에 따라 형을 가중해야 합니다.
-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습적으로 여러 유형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를 별개로 처벌할 것인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습범의 경우 동질의 범죄는 포괄 1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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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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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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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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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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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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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디지털 인터폰 등을 부순 뒤, 과도와 망치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손상함
공동현관 출입카드로 피해자B의 집 앞까지 두 차례 들어가 현관문과 주변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문을 긁어 훼손함
커피숍과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편취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으로 범한 폭력행위의 태양이 폭행상해, 재물손괴등 여러가지일 경우의 포괄 1죄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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