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 차량을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 1993년 7월 1일, 피고인 1이 서산시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냄.
• 사고 후 피고인 1은 차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 차 뒷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
• 피고인 1은 자신의 차를 약 10미터 후진시킨 뒤 전진 기어를 넣고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 2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1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함.
• 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주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과 2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로 인정해 징역 3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봄.
• 피고인 1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이 피고인 1의 행위를 단순한 자동차 이용으로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봄.
• 피고인 1이 도주한 점도 함께 고려되어 형이 선고됨.
• 피고인 2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감경됨.

피고인 1은 자신의 차를 무기로 사용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상해를 입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행위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