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569 폭행상해 사건(1971년 9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OO지역에서 언쟁을 벌였다.
- 언쟁 중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신체 방어를 위해 칼을 꺼내 위협했다.
- 순간적으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귀 뒤를 한 번 그어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B는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 13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자B의 공격에 대응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쟁투 상황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을 사용해 피해자B의 귀 뒤에 상처를 냈다. 쟁투 상황에서 피고인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쟁투 상황에서는 일방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5년간 유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쟁투 상황임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쟁투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범행 결과가 비교적 가벼웠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었다.
-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거워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서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A가 칼로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경위와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면도칼로 "왕"자 모양을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 후 피해자 차량을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커피숍과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쟁투행위와 정당방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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