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1년 3개월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관련자를 고소함.
•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당일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경미하고 주로 통증 호소에 따른 것임.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주변에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상처 사진도 남기지 않음.
•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2019년 3월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과 상해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에 의존해 발급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사건 발생 1년 3개월 후 발급받았고, 진단서 작성 경위와 내용에 신빙성 의심이 있었다.
• 진료기록에 나타난 치료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따른 경미한 치료였으며, 상처 부위와 치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통증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상처 사진도 남기지 않은 점이 의심스러웠다.
• 상해가 인정되려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상해를 인정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에 의존해 발급된 경우 그 증거 능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