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2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 2007년 7월 19일 오후 2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문구점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 3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2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기고 뒤로 밀어 넘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 2는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상해를 입음.
• 사건은 노상에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벌어짐.
• 단속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시도함.

피고인 3이 공익요원으로서 피해자 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단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단속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의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해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은 반복적 불법 점용에 대해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지만, 행정대집행은 여전히 법적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봄.
• 이 사건 단속은 정비예고서만 교부됐을 뿐, 법률상 명확한 명령 절차가 없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음.
•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 3이 피해자 2에게 가한 상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 1, 2는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 3이 공익요원 신분으로 피해자 2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나, 단속 공무원들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면 저항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