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택시 절도범인 피해자B를 붙잡으려 택시 문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1988년 2월 15일 자정 무렵, 서울 마포구의 한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현금을 훔치려는 장면이 목격됨.
• 피고인A는 택시 절도범인 피해자B를 붙잡으려 택시 문을 강하게 닫고 밀어붙임.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택시 문에 발이 끼어 약 4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골절상을 입음.
• 피고인A는 자신이 행한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함.

피고인A는 택시 절도범인 피해자B를 붙잡으려 택시 문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현금을 훔치려는 현장을 목격한 상황에서 피고인A가 체포를 위해 택시 문을 밀어붙인 점을 인정함.
• 피해자의 상해는 택시 문에 발이 끼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됨.
• 그러나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판단함.
• 피해자가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 상태가 약해 상해 정도가 더 심해진 점도 고려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내림.

피고인A는 택시 절도범을 잡기 위해 택시 문을 밀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이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피해자의 상해는 체질적 특성 때문에 더 심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