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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2조의2 삭제 <1987.1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17도21537·대법원·2018-03-29·3심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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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5178·대법원·2022-08-31·3심
피고인A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시 증거물이 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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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395·울산지방법원·2013-11-15·2심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일행을 때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제압함
무죄
2016도19907·대법원·2017-04-07·3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약 2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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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2050·서울고등법원·1989-01-26·2심
피고인A가 택시 절도범인 피해자B를 붙잡으려 택시 문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무죄
2023가단534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30·1심
장애인 활동가가 버스 앞에서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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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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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4393·대구지방법원·2023-07-18·2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무죄
2020도9370·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2024-05-30·3심
피고인A는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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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2012-02-13·1심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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