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341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0-30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활동가가 버스 앞에서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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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150 민사 사건(2024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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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7월 14일 오후 2시경,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던 원고 A가 OO지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였다.
  •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경찰관들이 원고 A에게 나○○라고 하였으나 원고 A이 이동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은 원고 A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 체포는 2023년 7월 14일 오후 2시 3분경 이루어졌고, 경찰은 원고 A에 대해서는 같은 날 저녁 8시 6분부터 10시 51분까지, 원고 B에 대해서는 같은 날 저녁과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다.
  • 원고들은 다음 날인 2023년 7월 15일 저녁 7시 45분경 석방되었는데, 체포 시점부터 계산하면 약 30시간 동안 구금된 것이었다.
  • 이후 검찰은 원고 A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원고 B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송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 활동가인 원고 A와 활동 지원사인 원고 B가 버스 앞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가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약 30시간 구금된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체포와 호송·구금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국가가 원고 A에게 700만 원, 원고 B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범죄의 현행성뿐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즉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단순히 버스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명령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경찰이 원고들을 체포한 뒤 비에 방치하거나 장애인 탑승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으로 호송한 행위, 조사를 마친 후에도 구금 필요성이 없는데도 다음 날까지 구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 이러한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활동가의 시위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장시간 구금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로, 시위의 자유와 장애인의 권리가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현행범 체포에는 단순히 범죄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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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341508 손해배상(국) 원 고1. A 2. B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4. 9. 11. 판 결 선 고2024.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2024. 10.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1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인정 사실 가.원고 A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활동 지원사이다. 나.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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