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7도7961·대법원·2007-11-29·3심
경찰이 모텔에서 긴급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와 신원 확인 절차 중 피고인이 폭력으로 저항함
—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무죄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무죄
2023가단534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30·1심
장애인 활동가가 버스 앞에서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됨
—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징역 10월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