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 2007년 7월 23일 오전 10시 50분경, 부산 동래구 명륜1동 동성장 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
• 경찰관은 공소외 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으나,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체포 이유 고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체포 당시와 현행범인 체포서에 적힌 체포 시간과 장소가 서로 달랐고, 경찰관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
• 공소외 2가 입은 상처는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고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 피고인은 부적법한 체포와 불법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체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 시간과 장소도 일치하지 않아 체포의 적법성이 의심되었다.
• 공소외 2가 입은 상처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상해 현행범으로 볼 수 없었다.
•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체포와 구금이 불법이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부적법한 체포와 구금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저항한 행위는 법적으로 방해죄가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