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2조
고지의 방법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2항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도2349·대법원·2013-09-12·3심
지명수배 중 경찰관에게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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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7961·대법원·2007-11-29·3심
경찰이 모텔에서 긴급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와 신원 확인 절차 중 피고인이 폭력으로 저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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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504·서울남부지방법원·2020-08-27·2심
구속 상태에서 법정으로 도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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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무죄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무죄
98로3·인천지방법원·1999-01-08
불구속 상태에서 건강 문제로 공판에 나오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함.
무죄
2015로6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06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청문 절차가 없었다며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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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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