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청문 절차가 없었다며 항고함

•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2014년 9월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이후 2014년 12월 같은 죄로 추가 기소되었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 2015년 1월 공판기일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이 낭독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 변호 아래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 2015년 3월, 법원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피고인은 구속영장 발부 전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항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져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 전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 이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공판에서 진술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공판에서 변호인 도움 아래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전 형식적 사전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아 항고는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청문 절차가 생략되더라도, 이미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적 권리 보장을 중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