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은아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8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9%원고 우세
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4(50%)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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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벌금2(17%)기각1(8%)일부승3(25%)원고패5(42%)
2023노167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문서위조·변조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OO회사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삭제하고 숨김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4노51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0·방화·실화
피고인 1, 2, 4가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강제추행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로6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06·교통사고 특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청문 절차가 없었다며 항고함
기각
기각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43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8
원고가 피고들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9가합27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
원고가 피고 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2060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1
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10778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
원고 가족이 피고 1 주식회사가 기획한 호주·뉴질랜드 여행 중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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