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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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0609 민사 사건(2009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8월 6일, 원고와 피고가 혼인함.
- 2003년 1월 2일,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함.
- 이혼 직전인 2002년 12월 31일, 피고가 원고에게 국민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함.
- 2008년 12월 8일,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원고의 국민연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림.
- 원고는 피고가 이혼 당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며 청구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원고는 이혼 당시 피고가 분할연금 권리를 포기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민연금법에 반하여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이다.
-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넘기는 것으로 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가 작성한 분할연금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분할연금 청구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핵심 정리
이혼 당시 분할연금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국민연금법에 어긋나 무효로 본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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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 재산분할로 교직원의 장래 퇴직연금 채권 일부를 이전받은 배우자가 연금기관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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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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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1995년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던 소외인이 1996년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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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전포기약정이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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