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욱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27%원고 우세
일부 승소 6(55%)원고 패소 5(4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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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무죄1(8%)일부승6(46%)원고패5(38%)
2016가합5143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5
원고가 화력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00,000달러를 가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5만원 / 청구 115만원)
2015나40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
원고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피고가 독점 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7만원 / 청구 1,092만원)
2014나36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10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으나, 업체가 일부 항목을 중복 청구하고 수리를 지연시켜 렌트비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7만원 / 청구 1,157만원)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09가합120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2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 본인 또는 부모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만원)
2009가합27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
원고가 피고 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2060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1
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10778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
원고 가족이 피고 1 주식회사가 기획한 호주·뉴질랜드 여행 중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9.2억원)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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