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혼인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함

• 2005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텔레비전 구입비 명목으로 약 118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
• 2005년 9월부터 10월 사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신용카드를 빌려 여러 차례 사용하고 결제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힘.
• 2005년 9월, 피해자 공소외 2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짐.
•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모바일 콘텐츠 사업 투자 명목으로 약 1,975만 원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빌려 수백 차례 사용했으나 결제하지 않음.
• 2006년 2월, 피해자 공소외 1과도 혼인할 의사 없이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짐.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혼인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접근해 성관계와 금전 편취를 반복함.

피고인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거짓말로 속여 금전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금전 편취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들의 증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 집안,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함.
• 피해자 공소외 2는 임신 후 결혼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성관계를 지속했으나, 이는 혼인을 빙자한 기망 행위로 인정됨.
• 피해자 공소외 1도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큰 금액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으며, 결혼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됨.
•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편취 행위를 뒷받침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태양이 매우 교활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됨.
• 혼인빙자 간음죄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성관계를 넘어 피해자들을 도구로 이용한 중대한 범죄로 봄.

피고인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성관계를 맺고, 거짓말로 금전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