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 1 - **** 판 결 사 건2024고단3598 사기 2024초기2345, 2025초기613, 2025초기614, 2025초기615, 2025초 기616, 2025초기617, 2025초기618, 2025초기619, 2025초기62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무직 검 사박수영(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J 9. K 판 결 선 고2025. 5. 13. -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6,000,000원을, C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D 에게 편취금 48,000,000원을, E에게 편취금 5,500,000원을, G에게 편취금 87,000,000원 을, J에게 편취금 31,000,000원을, K에게 편취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 H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7. 오전경 ****, **** 사무실에 서, 피해자 ****에게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도망 다닌다. 2,000만 원만 빌려주 면 설 전까지 모든 채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7. 15:00 경 피해자 명의의 ****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 계 112,720,000원을 교부받았다. - 3 -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13.경 ****,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아버지가 개싸움을 붙이는 일을 하는데, 그 게 잘못되어서 아버지 돈을 내가 대신 갚아드려야 된다. 딱 한 달만 쓰고 돈을 만들어 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13. 08:06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 계 1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28.경 ****,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2. 29.까지 꼭 갚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28. 09:35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 4 - 여, 그때부터 202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 23. 오전경 ****, **** 사무실에 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투견하다가 빚을 졌다.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은혜 를 잊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3. 09:59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 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 14.경 ****,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집을 팔던지,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6.경 피 - 5 - 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1,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아프고 사고 를 쳐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9.경 피고 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 았다. 7.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0. 21.경 ****,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급전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꼭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21. 12:20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 6 - 교부받았다. 8.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11. 오후경 ****, **** 탈의실에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투견 도박을 하여 빚을 졌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1. 15:14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 부받았다. 9.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29.경 ****, **** 사무실에서 피 해자 ****에게, “아버지가 투견 도박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잃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9. 11:30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 부받았다. - 7 - 10.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쳐 서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르면 일주일 뒤에 늦어도 12월까지 전부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1.경 피고 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 았다. 1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주 정도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3. 19:2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 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 ****, ****, ****, ****, ****, 정 ○화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사진, 각 차용증 1. 피의자의 경남은행 계좌내역, 피의자의 카카오뱅크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 ****, ****, ****에 대하여는 각 피 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원금 중 3,000만 원 중 변제받은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 지 2,600만 원 및 지연이자 3,900,066원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 한다. • 배상신청인 D는 편취금 10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원금 5,500 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3권 189, 238쪽) 이 부분 배 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한다. • 배상신청인 G은 편취금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원금 300만 - 9 - 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3권 224, 238쪽) 이 부분 배상 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인용한다.]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 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 112,72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일부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 하여(수사기록 2권 151쪽) 남은 편취금 원금이 얼마인지가 불명확하다. • 배상신청인 H는 편취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여(수사기록 2권 164쪽) 남은 편취금 원금이 얼마인지가 불명확하다. • 이와 같이 위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 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상급자로서의 지위 및 경제력을 신뢰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을 주식 및 선물 투자로 발생 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 - 10 - 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