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98 사기 사건(202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5건의 결과는 실형 31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식과 코인 선물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뒤, 이를 갚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OO지역의 OO회사 사무실 등에서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아버지의 사고, 투견 도박 빚, 암 투병, 사업 부도 등의 거짓 핑계를 댐.
-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확실히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킴.
-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받아 가로챔.
- 피해를 본 사람만 여러 명에 달하며, 각각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해 주변 사람들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짐.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액을 가로챈 점을 무겁게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아울러 일부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명령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이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린 것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거짓말(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의 절박함이나 호의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함.
-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합계 5억 원을 넘는 등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함.
- 다만 범행의 전체적인 규모와 수법, 피고인의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숨기고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 핑계를 대어 거액을 가로챈 사기 범죄임. 법원은 신뢰 관계를 악용한 중대 범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명령을 내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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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돌막기 방식으로 계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항공사 직원이 아내 신장병 치료비·할인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편취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 피해액 합계 5억 원 초과
- 대부분의 피해 미회복
- 상급자 지위 및 경제력 신뢰 이용
- 잘못 인정
- 피해자 D에게 5,500만 원 변제 등 일부 피해 회복
- 동종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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