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100 사기 사건(2012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년, 피고인 2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4년부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와 가석방을 받은 상태였다.
- 2009년 3월경부터 피고인 1은 여러 대부중개업체를 등록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모아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 2010년 2월경 피고인 1과 2는 공범들과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았다.
- 이들은 55회에 걸쳐 총 12억 7,76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 서류로 편취했고, 직장인 신용대출과 사업자금 대출도 비슷한 방법으로 받았다.
- 피고인들은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으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대출 중개 수수료도 불법으로 받았다.
-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등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사업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허위 서류 작성과 제출, 대부중개업 등록 및 수수료 수취 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에서 2년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의 고의와 계획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대부중개업체를 여러 개 등록하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 허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 이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믿은 금융기관은 대출을 승인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
-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대출 중개 수수료를 불법으로 받는 등 관련 법률도 위반했다.
-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크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등 대출을 부정하게 받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인정해 중한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실제 석유 수입 없이 허위 신용장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음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두 회사 대표이사로서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딱지어음으로 유통시킴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피고인이 선박검사 불합격 선박을 사용하고 허위 사고 신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채무 변제 수단으로 사용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편취금을 인출함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해자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거주하고,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 과정에서 고소를 진행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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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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