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 피고인 1은 2004년부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와 가석방을 받은 상태였다.
• 2009년 3월경부터 피고인 1은 여러 대부중개업체를 등록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모아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 2010년 2월경 피고인 1과 2는 공범들과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았다.
• 이들은 55회에 걸쳐 총 12억 7,76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 서류로 편취했고, 직장인 신용대출과 사업자금 대출도 비슷한 방법으로 받았다.
• 피고인들은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으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대출 중개 수수료도 불법으로 받았다.
•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1과 2 등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사업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허위 서류 작성과 제출, 대부중개업 등록 및 수수료 수취 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에서 2년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의 고의와 계획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대부중개업체를 여러 개 등록하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 허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 이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믿은 금융기관은 대출을 승인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
•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대출 중개 수수료를 불법으로 받는 등 관련 법률도 위반했다.
•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크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등 대출을 부정하게 받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인정해 중한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