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해자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거주하고,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 과정에서 고소를 진행함

• 피고인A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해자B의 주택에 가족과 함께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거주함.
• 2007년 1월에는 같은 주택에 대해 이미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
• 이후에도 계속 주거침입 상태가 유지되어 추가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
• 피고인A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이를 둘러싼 고소와 민사소송이 진행됨.
• 법원은 피고인A가 계약 관련 사실을 잘못 믿고 고소한 점은 무고나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결국 주거침입죄는 면소(받아들여지지 않음)되고, 사기 및 무고죄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됨.

피고인A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해자B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거주한 주거침입과,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 과정에서 사기 및 무고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거침입죄의 기간과 판결 확정 후 재기소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주거침입 부분은 면소 처리했다. 사기와 무고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 주거침입죄는 한 번 들어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계속된 범죄로 보고, 일시적 중단이나 재침입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고 봄.
• 피고인A가 2007년 1월에 받은 주거침입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어,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주거침입 행위는 이미 판결로 다뤄졌다고 판단.
•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피고인A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고소한 것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고의적인 무고나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봄.
• 다만 피고인A가 고소 과정에서 일부 허위 주장을 한 점은 인정되어 무고 및 사기죄가 인정됨.
•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징역 6월로 결정됨.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계속 거주한 주거침입 혐의가 있었으나, 이전 판결로 인해 이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 부동산 계약 문제와 관련해 무고와 사기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