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77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08-09-02 선고검수완료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해자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거주하고,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 과정에서 고소를 진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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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777 사기 사건(2008년 9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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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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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해자B의 주택에 가족과 함께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거주함.
2007년 1월에는 같은 주택에 대해 이미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
이후에도 계속 주거침입 상태가 유지되어 추가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
피고인A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이를 둘러싼 고소와 민사소송이 진행됨.
법원은 피고인A가 계약 관련 사실을 잘못 믿고 고소한 점은 무고나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주거침입죄는 면소(받아들여지지 않음)되고, 사기 및 무고죄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피해자B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계속 거주한 주거침입과,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 과정에서 사기 및 무고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거침입죄의 기간과 판결 확정 후 재기소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주거침입 부분은 면소 처리했다. 사기와 무고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거침입죄는 한 번 들어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계속된 범죄로 보고, 일시적 중단이나 재침입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고 봄.
피고인A가 2007년 1월에 받은 주거침입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어,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주거침입 행위는 이미 판결로 다뤄졌다고 판단.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피고인A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고소한 것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고의적인 무고나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봄.
다만 피고인A가 고소 과정에서 일부 허위 주장을 한 점은 인정되어 무고 및 사기죄가 인정됨.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징역 6월로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계속 거주한 주거침입 혐의가 있었으나, 이전 판결로 인해 이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 부동산 계약 문제와 관련해 무고와 사기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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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