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24 사기 사건(2017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15건, 무죄 3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나 방법으로 속였는지는 제공된 판결문 요약에 적혀 있지 않다.
- 원심은 공소장 부본과 재판에 출석하라는 안내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 피고인A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원심은 2016년 12월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이후 형 집행 과정에서 검거된 피고인A는 주소를 옮겼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바꾸지 않아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피고인A는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항소권을 회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2017년 3월 17일 원심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었는지, 공시송달로 진행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새로 심리한 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출석 안내 등을 보낸 뒤 재판을 진행했다.
- 피고인A는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된 직후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몰라 항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 항소심은 피고인A가 원심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원심 절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서류 송달과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새 심리에서 법원은 범행으로 생긴 피해액이 적지 않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피고인A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A가 피해 일부를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보아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사기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과 피해 회복·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 피해 일부 변상 및 합의
- 범행 시인 및 반성
-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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