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5노410서울고등법원 2심1975-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410 절도 사건(1975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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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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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이 사건은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 피고인A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 중 하나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가벼운 죄로 바꿨을 때 구형도 반드시 낮춰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은 재량에 속하므로 꼭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A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했다.
  • 검사가 공소 사실을 가벼운 죄로 바꾸었지만, 구형을 낮추지 않은 것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보았다.
  • 원심판결에서 장물취득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점이 있어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A는 누범이 있어 형이 가중되었고, 두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미 구금된 기간을 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장물취득과 사기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가 공소 사실을 변경했어도 구형 변경은 재량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원심판결의 법률 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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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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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12·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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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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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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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2228·부산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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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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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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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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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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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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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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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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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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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78·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7-03-21·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4노1217·서울고등법원·1975-0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원목을 빼돌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속여 수의계약으로 매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500·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95·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공범과 함께 자동차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승용차를 넘기고, GPS로 위치를 추적해 다시 절취했으며,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고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리 이자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3-09·1심·유죄 (형 선고)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552·부산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고, 허위로 어린이집 등록·진단서 발급·진료비 지불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압수수색에 저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6고단334·대전지방법원·1996-05-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문서를 훔치고 위조한 자격증으로 은행에서 예금청구서를 행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46·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일부 유죄/무죄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가 보다 가벼운 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을때 구형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최기안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다는 것이고, 둘째, 상습장물취득죄에서 장물취득죄로 공소장변경후 구형변경없이 판결에 이른 것은 잘못이며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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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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