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현금·지갑 절취 후 절취 카드로 담배 구매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52 사기,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절 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8. 03: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층 ○○기원 내의 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이 그곳에 - 2 - 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05:3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PC방 내에서, 직원 ○○○가 계산대를 비워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4. 13. 09:36경 서울 중랑구 ○○로 ○○○길 ○○에 있는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4. 17. 09:17경 서울 중랑구 ○○○로 ○○○에 있는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체 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6. 4. 21. 13:0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창가 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2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9:4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마트 내 - 3 - 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 명의의 ○○체크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 담배 1 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를 위 ○○○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결문 4부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1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 진술 청취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 - 4 - 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5 -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 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에도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위 3가지 범죄의 범행 수법과 마찬가지로 피씨방에 들어가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이었던 점 등 판사 김유랑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