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552 절도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3월 18일 OO지역의 기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조끼와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 2016년 4월 10일에는 PC방에서 직원이 잠든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 2016년 4월 13일과 17일에도 PC방에서 잠든 손님들의 지갑과 현금, 체크카드를 가져갔습니다.
- 2016년 4월 21일에는 또 다른 PC방에서 잠든 손님의 지갑과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다섯 차례 절취한 물건의 가치는 모두 2,027,000원으로 판단됐습니다.
- 4월 17일에는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카드 사용을 했습니다. 담배값은 4,100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앞서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 당시에는 절도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잠든 사람들의 현금과 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쳐 상습절도 혐의를 받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 사기와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차례의 절도가 상습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훔친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영수증과 CCTV 사진 등으로 각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절도 전력과 범행 횟수, 비슷한 방식의 범행이 되풀이된 점을 고려해 절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해 담배를 받았으므로, 가게 주인을 속여 물건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훔친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해 건넨 행위 역시 도난된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과거와 비슷한 절도 수법을 반복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잠든 사람들의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그중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매했습니다. 법원은 절도의 반복성과 과거 전력, 반성 및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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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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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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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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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현금인출기에 카드판독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고, 그 정보로 신용카드 80여 장을 복제한 뒤 공범에게 넘겨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절도 전과 3회
- 범행 반성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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