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4-03-09 선고검수완료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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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고합453 절도 사건(1984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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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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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1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복 주머니에서 수표 2장을 훔침.
  • 1983년 12월, 훔친 수표 중 1장을 임의로 금액과 수취인, 날짜 등을 적어 위조함.
  • 같은 달, 위조한 수표를 사용해 강변싸롱에서 술과 안주값 10만원을 대신 냄.
  • 피해자는 위조된 수표가 진○○라고 믿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복에서 수표를 훔쳐 그 중 1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수표를 사용해 이미 생긴 빚을 갚은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친 사실이 인정됨.
  • 훔친 수표 중 1장을 임의로 금액과 수취인, 날짜 등을 적어 위조한 점이 확인됨.
  • 위조한 수표를 실제로 사용해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됨.
  •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와 사기죄는 한 행위에 대해 각각 성립하며, 죄가 겹치는 경우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법리에 따라 처벌함.
  • 여러 죄가 겹치는 경우 형법에 따라 형량을 가중해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함.
  • 압수된 도장 1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복에서 수표를 훔쳐 그 중 1장을 위조해 사용했고, 법원은 이를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와 사기죄로 보고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 행위에 여러 죄가 성립할 때는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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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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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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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만원 · 비교 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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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123·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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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만원 · 비교 1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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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만원 · 비교 20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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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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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만원 · 비교 1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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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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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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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78·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만원 · 비교 8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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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4567·부산지방법원·2010-03-16·1심·유죄 (형 선고)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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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10만원 vs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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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9552·부산지방법원·2012-06-14·1심·유죄 (형 선고)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고, 허위로 어린이집 등록·진단서 발급·진료비 지불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압수수색에 저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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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만원 · 비교 24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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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5노1500·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0만원 vs 1,02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채무를 면한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 1983. 11. 2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상세지번 생략)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방안에서 그가 잠시 세면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그의 군복상의 좌측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으로 된 백지 가계수표 2장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12. 4. 18:00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임의로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수표번호 1 생략)으로 된 가계수표의 금액란에 일십만원정, 수취인란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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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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