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김영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2%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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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41%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71%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일부승1(33%)
84가합105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5-15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4만원 / 청구 1,082만원)
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3-09·절도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뇌물수수·공여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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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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