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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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4가합1057 민사 사건(198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6월 30일 피고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다 해고됨.
- 피고회사는 원고가 살인교사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음.
-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이 인정됨.
- 원고는 해고 기간 중 다른 버스회사에 취업해 수입을 얻음.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았으며,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을 고려해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번 수입을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믿기 어렵고, 원고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음.
-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고용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봄.
- 원고가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며 수입을 얻은 것은 예상 가능한 일로, 그 수입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제공하지 않은 노동력의 대가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부당해고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중간수입은 평균임금의 60%를 초과하는 부분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 기간 중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피고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피고회사는 중간수입 전액이 아닌 그 중 60%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음.
핵심 정리
원고는 부당하게 해고되어 무효임을 인정받았고,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며 번 수입을 고려해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을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의근로기준법 제38조의 해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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