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고합408 뇌물수수·공여 사건(1984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22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으로서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하여 보고하고 철거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1982년 11월 15일, 피고인은 건축주가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을 적발했으나, 건축주의 부탁을 받고 이를 묵인하기로 했습니다.
- 같은 해 11월 20일,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현금 15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받았습니다.
- 12월 27일, 피고인은 구청 복도에서 현금 1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1983년 2월 초, 피고인은 다시 현금 10만 원과 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총 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무허가 건물을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 보고 의무를 저버리고 건축주로부터 현금 35만 원과 향응 5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액 37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 뇌물수수죄와 직무유기죄는 별개의 범죄로, 두 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향응 접대의 경우, 증뢰자와 함께 소비한 비용은 균등 분할한 액수를 뇌물액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향응 5만 원 중 피고인 부담분을 2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공직에 오래 근무하고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죄가 성립하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뇌물액 산정 시 향응은 함께 소비한 경우 균등 분할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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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다년간 공직 종사, 전과 없음
-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침, 개전의 정 현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뢰죄와 추징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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