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99고합504대구지방법원 1심1999-11-10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생 돌봄 대가로 금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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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9고합504 뇌물수수·공여 사건(1999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자격정지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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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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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피고인A는 OO지역 초등학교 1학년 3반 담임교사로 일했다.
  • 5월경, 담임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A에게 10만원을 주며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 10월과 11월 사이, 또 다른 담임 학생의 어머니가 김밥과 5만원을 피고인A에게 건네며 학생을 잘 보살펴 달라고 했다.
  • 피고인A는 이 돈과 금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사건이 드러나면서 피고인A는 자격정지 1년과 함께 받은 15만원을 돌려주라는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담당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각각 10만원과 5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잘 돌봐주길 바라는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뇌물로 보고, 피고인A에게 자격정지 1년과 금액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사가 받은 돈이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닌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금품으로 봤다.
  •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금품 수수 과정과 시기 등을 종합해 뇌물로 인정했다.
  • 사회 일반인이 교사가 돈을 받음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뇌물 액수가 크지 않아도 뇌물죄 보호 대상인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이 사건은 다른 선량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인정되어 뇌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엄격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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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12·울산지방법원·2006-06-09·2심·형량 변경

유아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금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83·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1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1심·유죄 (형 선고)

문화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경품용 상품권 사업 추진 기업인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과 해외여행 접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1노165·서울고등법원·1971-05-03·2심·기각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9고합147·서울지방법원·1999-07-06·1심·무죄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연구용역계약 명목으로 185,845,000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0노910·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6노284·대구고등법원·1976-05-27·2심·기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199-1·수원지방법원·2016-11-11·2심·형량 변경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240·대구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942·부산고등법원·2010-04-15·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파기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1노176·광주고등법원·1973-03-0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자격정지 1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림
↓ 감경 사유1건
  • 초범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증여가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 명목의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검 사】 유병두 【변 호 인】 변호사 이인환 【주 문】 1. 피고인을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금1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995.경 대구 동구(주소 생략) 소재(학교명칭 생략)초등학교 1학년 3반의 담임교사인 공무원으로서, 1. 1995.5. 일자불상경 위 반 교실에서, 담임학생인 공소외1이 약 1개월전 발을 다쳐 깁스를 한 채 학교에 다니고 있어 그의 어머니인 공소외2가 위공소외 1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위공소외 1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의 학교생활을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100,000원을 주자 이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같은 해 11.10.경 담임학생인 공소외3의 어머니인 공소외4가 위 학교 부근에서 운영하는 ‘가나안’ 분식점에 찾아가 동녀에게 “점심을 안 먹었다. 김밥 2인분을 싸 두었다가 학생을 보내거든 학생편에 보내달라.”고 말하여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위공소외 4가 같은 해 10.1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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