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99고합147서울지방법원 1심1999-07-06 선고검수완료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연구용역계약 명목으로 185,845,000원을 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고합147 뇌물수수·공여 사건(1999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14조, 약사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5조, 형법 제129조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2년 5월 18일부터 1995년 11월 23일까지 7회에 걸쳐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합계 185,845,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 제약회사 대표는 피고인에게 '의약품 임상시험에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제약회사와 'ACE inhibitor 개발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연구용역계약 명목으로 185,845,000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니고, 수수한 금원이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연구비로 인정되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소분과위원회 위원은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여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분과위원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에 있지만, 그 구성과 운영이 보건사회부 예규에 따라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연구비로 인정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이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았지만, 실제로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간 전문가가 정부 자문기구에 참여할 경우, 그 지위가 공무원인지 여부가 뇌물죄 성립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금전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2]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의 소분과위원회 위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 사례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무원외 4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미국 메릴랜드 의대 생화학교수로 근무하다가 1986. 8.경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도핑콘트롤센타장, 1996. 8.경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소장, 1998. 3.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차관급)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92. 1.경부터 1993. 12.경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신약분과위원회 독성평가소분과위원, 동 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 동 대사성의약품소분과위원, 1994. 1.경부터 1995. 12.경까지 동 신약분과위원회 임상평가소분과위원, 동 대사성의약품소분과위원, 1996. 1.경부터 1997. 12.경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약효및의약품등안전대책분과위원회 위원, 신약임상평가제1소분과위원회 위원, 1998. 1,경부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동 약효및의약품등안전대책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1992.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의약품 제조·판매를 목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