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노614 뇌물수수·공여 사건(1982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51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2는 처음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았다.
- 받은 돈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다.
- 피고인2는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 법원은 피고인2가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2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5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 피고인1과 피고인3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2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았으나, 그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2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돈을 추징했다. 피고인1과 피고인3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은 청탁의 대가로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았을 때 성립한다.
- 피고인2가 받은 돈을 공무원에게 그대로 전달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수로 볼 수 없다.
- 피고인2는 초범이고, 뇌물 금액이 적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반환했다.
- 피고인2는 직무를 그르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1과 피고인3에 대한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 검사의 항소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2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았지만,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다. 피고인1과 피고인3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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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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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생 돌봄 대가로 금품을 받음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음.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연구용역계약 명목으로 185,845,000원을 수수함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54조의 구성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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