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96노1893서울고등법원 2심1996-1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피고 1: 징역 4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3: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4: 징역 2년 6개월피고 5: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6: 2년 집유 3년피고 7: 무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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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노1893 뇌물수수·공여 사건(1996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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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0년 11월경 피고인 김우중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피고인 최원석, 장진호 등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데 관여함.
피고인 이현우는 기업인들이 금전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함.
피고인 정태수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처리됨.
피고인 금진호와 이경훈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뇌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무죄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뇌물 공여의 시기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그리고 금전 제공이 뇌물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 범위에 대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명의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할 뿐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봄.
피고인 정태수가 뇌물을 공여한 시기가 공소시효 5년 내인지 명확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처리함.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대해,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도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되므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금전 제공이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금원으로 인정됨.
일부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는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무죄로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통령 노태우에게 거액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뇌물 공여 시기와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일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일부는 무죄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와 공소시효 문제 등이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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