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해 의장 출마 경쟁자에게 포기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 1 - 사건노뇌물공여의사퍜시2017 577 피고인A 항소인쌍묩 검사주민철 괰소 묕재씁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7. 9. 22.2017313 판 결 선 고2018. 1. 1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1) 피고인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에게 **** 의장 출마BC - 2 - 포괰 대가띜만 원을 윜공하겠다는 의사를 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2,000윁이 없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의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의.B각 진선은 다음과 같은 사윕 즉가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은 부탁의 말을 들었다는 일시앀 장소가 진, B 선시마다 상이하고 공여하뜤는 뇌물의 액섘도만 원 또는 개 띜 윕핕하지 아니,‘2,0002 ’ 하여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설뜹 피고인이에게 위앀 같은 부탁의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B 직후 피고인앀사이에 있었던 대핔 즉가 돈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돈 없다B, B“. 댘면 그만이지 돈이 어딨노 라고 대답하씀고도 원심법윕에서 그앀 같은 대핔가 있“, B 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에게 하씀다는 위앀 같은 부탁은 농,B 담 내지 뵄진의퍜시에 해당하므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사퍜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 다고 볼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신뵙성 없는 의 진선을,B그대 띜 취신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500).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가 윁법, - 3 -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그 판시 사윕들을 토대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동료 구의원인에게 부탁하여띜 하여괈 ****의BB 회 의장 출마경쟁자인에게만 원의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퍜시한 사실이 충분C2,000 히 인윕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원심의 그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 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 변띠과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 피고인이 실,( 윜띜 뇌물공여 범행에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과가 없고 괈고픕 이상의 처벌을 묛은 위과도 없는 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 상들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경위( 띜 **** 의장 출마 포괰 대가띜에게만 원의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퍜C2,000 시한 것으띜 그,범행 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뇌물공여액섘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괰초자쵘단체인 구,의 회 의원의 직무집행의 공윕성과 청뜴성에 대한 사회일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묏 당심 변띠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 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4 -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3644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